민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

민주당이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, 당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었죠 현재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 있다.

 

 

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TV조선은 8일 "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인선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임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"고 보도했다.

 

 

민주당이 지난달 30일,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.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. 이후 일주일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며 여권에서는 최 전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.

 

 

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됐는데, 이를 두고 방통위원을 맡기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다. 또한 최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맡은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.

 

방송·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는데,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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